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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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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1960년 8월 13일 설치되었다. 2008년 대통령실로 개편되었다가 2013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 분리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실장 산하에 여러 수석비서관실과 비서관실을 두고 있으며,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민정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정책실 등으로 구성된다. 대통령비서실의 정원은 총 443명이며, 2023년 세출예산은 985억 2,300만 원이다. 과거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항명사건 등 사건·사고 및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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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기본 정보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문장
대통령비서실 문장
이름대통령비서실
영어명Office of President
설립일2013년 3월 23일
설립 근거「정부조직법」 §14①
전신대통령실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직원443명
예산세입: 2억 9,700만 원국가안보실과 합산한 예산.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세출: 985억 2,300만 원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기관장 직책실장
기관장 성명정진석
상급 기관대통령
산하 기관#조직
조직
주요 부서비서실장
정책실
국가안보실
홍보수석비서관실
정무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인사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대변인실
국정상황실
의전비서관실
총무비서관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기타

2. 소관 사무

wikitable

소관 사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무를 제공한다.


3. 연혁


  • 1960년 8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이 설치되었다.[5]
  • 2008년 2월 29일, 대통령실로 개편되었다.[6]
  • 2013년 3월 23일,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 분리되었다.[7]

4. 조직

경제수석비서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간사위원을 겸임하고 과학기술비서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간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며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찰반을 둔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기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비서실장이 정한다.

수석비서관실비서관실
실장 산하 하부조직
총무비서관실ㆍ의전비서관실ㆍ제1부속실ㆍ제2부속실ㆍ국정기획비서관실ㆍ국정상황실ㆍ메시지비서관실ㆍ인사제도비서관실ㆍ인사비서관실
정무수석실정무1비서관실ㆍ정무2비서관실ㆍ정무기획비서관실ㆍ지방시대비서관실
홍보수석실홍보기획비서관실ㆍ대변인실ㆍ해외홍보비서관실ㆍ대외협력비서관실ㆍ뉴미디어비서관실
민정수석실민정비서관실ㆍ공직기강비서관실ㆍ법률비서관실
시민사회수석실시민사회1비서관실ㆍ시민사회2비서관실ㆍ시민사회3비서관실
정책실장 산하 하부조직
정책실국정과제비서관실ㆍ정책조정비서관실ㆍ정책홍보비서관실
경제수석실경제금융비서관실ㆍ산업정책비서관실ㆍ중소벤처비서관실ㆍ농해수비서관실ㆍ국토교통비서관실
사회수석실보건복지비서관실ㆍ고용노동비서관실ㆍ교육비서관실ㆍ문화체육비서관실
과학기술수석실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ㆍ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실ㆍ첨단바이오비서관실ㆍ기후환경비서관실
저출생대응수석실인구기획비서관실ㆍ저출산대응비서관실


4. 1. 실장 산하 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겸임한다.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찰반을 둔다.

실장 산하에는 총무비서관실ㆍ의전비서관실ㆍ제1부속실ㆍ제2부속실ㆍ국정기획비서관실ㆍ국정상황실ㆍ메시지비서관실ㆍ인사제도비서관실ㆍ인사비서관실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기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비서실장이 정한다.

4. 2. 정무수석실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은 정무1비서관실, 정무2비서관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지방시대비서관실로 구성된다.

```wikitable

수석비서관실비서관실
정무수석실정무1비서관실ㆍ정무2비서관실ㆍ정무기획비서관실ㆍ지방시대비서관실


4. 3. 홍보수석실

홍보수석실은 홍보기획비서관실, 대변인실, 해외홍보비서관실, 대외협력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로 구성된다.

4. 4. 민정수석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찰반을 둔다.

수석비서관실비서관실
민정수석실민정비서관실ㆍ공직기강비서관실ㆍ법률비서관실


4. 5. 시민사회수석실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의 시민사회수석실에는 시민사회1비서관실, 시민사회2비서관실, 시민사회3비서관실이 있다.

수석비서관실비서관실
시민사회수석실시민사회1비서관실ㆍ시민사회2비서관실ㆍ시민사회3비서관실


4. 6. 정책실장 산하 하부조직

수석비서관실비서관실
정책실국정과제비서관실ㆍ정책조정비서관실ㆍ정책홍보비서관실
경제수석실경제금융비서관실ㆍ산업정책비서관실ㆍ중소벤처비서관실ㆍ농해수비서관실ㆍ국토교통비서관실
사회수석실보건복지비서관실ㆍ고용노동비서관실ㆍ교육비서관실ㆍ문화체육비서관실
과학기술수석실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ㆍ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실ㆍ첨단바이오비서관실ㆍ기후환경비서관실
저출생대응수석실인구기획비서관실ㆍ저출산대응비서관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간사위원을, 과학기술비서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간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4. 7. 기타

경제수석비서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간사위원을 겸임하고 과학기술비서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간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며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찰반을 둔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기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비서실장이 정한다.

수석비서관실비서관실
실장 산하 하부조직
총무비서관실ㆍ의전비서관실ㆍ제1부속실ㆍ제2부속실ㆍ국정기획비서관실ㆍ국정상황실ㆍ메시지비서관실ㆍ인사제도비서관실ㆍ인사비서관실
정무수석실정무1비서관실ㆍ정무2비서관실ㆍ정무기획비서관실ㆍ지방시대비서관실
홍보수석실홍보기획비서관실ㆍ대변인실ㆍ해외홍보비서관실ㆍ대외협력비서관실ㆍ뉴미디어비서관실
민정수석실민정비서관실ㆍ공직기강비서관실ㆍ법률비서관실
시민사회수석실시민사회1비서관실ㆍ시민사회2비서관실ㆍ시민사회3비서관실
정책실장 산하 하부조직
정책실국정과제비서관실ㆍ정책조정비서관실ㆍ정책홍보비서관실
경제수석실경제금융비서관실ㆍ산업정책비서관실ㆍ중소벤처비서관실ㆍ농해수비서관실ㆍ국토교통비서관실
사회수석실보건복지비서관실ㆍ고용노동비서관실ㆍ교육비서관실ㆍ문화체육비서관실
과학기술수석실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ㆍ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실ㆍ첨단바이오비서관실ㆍ기후환경비서관실
저출생대응수석실인구기획비서관실ㆍ저출산대응비서관실


5. 정원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 443명이다.[1]

총계443명
정무직 계12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비서실장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정책실장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10명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일반직 계43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고위공무원단79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3급 이하 5급 이상197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6급 이하155명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의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4]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2억 9,700만 원-
합계2억 9,700만 원-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일반행정985억 2,300만 원+3.09%
합계985억 2,300만 원+3.09%


7. 사건·사고 및 논란

7. 1.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사건

2013년 5월 8일(미국 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이던 윤창중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실 대변인이 한국계 미국인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9] 윤창중은 다음 기착지인 로스앤젤레스로 가지 않고 워싱턴 D.C.에서 돌연 귀국하였는데,[8] 초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성추행 의혹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다.[9]

5월 10일 새벽 3시(한국 시간), 이남기 홍보수석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통령이 윤창중을 경질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윤창중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고만 밝혔다.[10] 윤창중은 호텔 짐도 챙기지 않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11] 5월 10일 언론을 통해 윤창중이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공개되었고,[12] 윤창중은 5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 내용을 부인하며 허리를 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13] 그러나 귀국 직후 청와대 공직기강팀 조사에서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행동과 해당 여성을 노팬티로 마주했다고 시인했으며, 성관계를 가질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13]

이 사건은 청와대가 윤창중의 출국을 도왔다는 의혹,[14] 이남기 홍보수석비서관의 사과 및 사의 표명,[15][16]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식 사과로 이어졌다.[17]

이후 윤창중이 방미 기간 동안 술판을 벌이고 뉴욕에서도 인턴에게 술을 같이 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18] 또한, 피해자를 알몸으로 맞이하여 2차 성추행 혐의도 제기되었다.[19] 피해자는 한국문화원에 신고했으나 무마 시도가 있자 미국 경찰에 신고했다.[20]

윤창중의 행위는 미국법과 대한민국법 모두에서 처벌 대상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었다.[22] 여성단체 등 1000명은 윤창중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26]

이남기 수석은 윤창중에게 귀국을 지시하고 항공권을 구입해 주었으며,[23] 자신의 숙소에 윤창중이 은신하도록 허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24] 이는 미국의 사법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25]

2016년 5월, 미국 워싱턴 DC 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27]

7. 2.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항명사건

2015년 1월 9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이 여야 합의 및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항명 파문'이 발생했다.[28][29][30]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민정수석비서관 출석 합의를 발표했지만,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돌발 사태에 대한 김기춘 실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기춘 실장은 김영한 수석의 출석 지시 불이행을 인정하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대사태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기춘 실장은 사표 수리 및 해임 건의를 약속했고, 결국 운영위원회는 5분여 만에 정회됐다.[31][32][33][34][35][36]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김영한 수석이 '국회에 답변할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37][38]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김영한 수석이 문건유출 사건 이후 보임되어 사건을 잘 알지 못하고, 정치공세에 굴복하여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을 거부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39][40] 그러나 과거 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출석이 다섯 번 있었고, 김기춘 실장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법조계 대선배이기에 수석비서관이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41]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공직기강 문란"을,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 진상 은폐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42] 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43] 같은 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항명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44]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에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45]

2015년 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고, 문재인 후보는 "내각의 전면 개편을 통한 국정쇄신"을, 이인영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신년 기자회견으로 이 상황을 넘어가려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말했다.[46]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대통령비서실이 인적쇄신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진다"라며 대통령비서실의 전면적인 쇄신 필요성을 언급했다.[47]

참조

[1]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별표
[2] 설명
[3]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3-08
[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3-08
[5] 법률 국무원령 제66호
[6] 법률 법률 제8852호
[7] 법률 법률 제11690호
[8] 뉴스 朴대통령 방미수행 윤창중, 홀로 중도귀국 https://news.naver.c[...] 2013-05-10
[9] 뉴스 <윤창중 파문>靑발표·Missy USA 등으로 본 사건 전모 https://news.naver.c[...] 2013-05-10
[10] 뉴스 박근혜 대통령, 윤창중 대변인 전격 경질 https://web.archive.[...] 2013-06-10
[11] 뉴스 윤창중 '부적절' 행위로 전격 경질, 訪美 오점 https://news.naver.c[...] 2013-05-10
[12] 뉴스 윤창중 '성추행' 경질 일파만파‥ 美 경찰 출두요청에 줄행랑 https://news.v.daum.[...] 2013-05-10
[13] 뉴스 "윤창중, 靑진술서 '엉덩이 터치·본인 노팬티' 시인" https://news.naver.c[...] 2013-05-12
[14] 뉴스 윤창중의 출국 누가 도와줬나? http://www.sisain.co[...] 2013-05-13
[15] 뉴스 靑 "윤창중 사건, 美측에 조속한 수사 진행 요청" http://news1.kr/arti[...] 2013-05-12
[16] 뉴스 이남기 홍보수석 사의…허태열 "책임 피하지 않을 것" http://www.hani.co.k[...] 2013-05-12
[17] 뉴스 靑 허태열 공식 사과…이남기 홍보수석 사의 http://imnews.imbc.c[...] 2013-05-12
[18] 뉴스 '3일 내내 술판 윤창중'…제재 한 번 없었다 http://news.heraldco[...] 2013-05-14
[19] 뉴스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7일 21:30, 2시간이상 술자리 1차 성추행 의혹 https://news.naver.c[...] 2013-05-14
[20] 뉴스 대응 4대 의문점 ① 문화원, 性추행 내부신고 묵살했나 http://www.munhwa.co[...]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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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뉴스 성추행의혹 전면부인 윤창중 "이남기 수석 귀국지시"(기자회견 전문) http://www.newsen.co[...] 2013-05-11
[24] 뉴스 "윤창중, 귀국 직전 이남기 수석 호텔방에 은신" https://news.naver.c[...] 2013-05-13
[25] 뉴스 '윤창중 사건' 우리 정부 법적 책임 있나 https://news.naver.c[...] 2013-05-14
[26] 뉴스 여성단체 등 1000명, '성추행 혐의' 윤창중 고발 http://news.khan.co.[...] 2013-06-04
[27] 뉴스 20대 여성 성추행 '윤창중' 공소시효 만료…법적 책임 없어 http://mbn.mk.co.kr/[...]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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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뉴스 김영한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 거부‥ '돌발 항명' 당혹 http://www.gobalnews[...] 2015-01-09
[31] 뉴스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국회 '발칵' 김기춘도 '황당' http://www.nocutnews[...] 2015-01-09
[32] 뉴스 靑 민정수석 항명? 국회 출석 거부후 "물러나겠다" http://news.donga.co[...] 2015-01-09
[33] 뉴스 김영한 민정수석 국회 출석 거부…'항명 사의' 파문 http://news.kbs.co.k[...] 2015-01-09
[34] 뉴스 민정수석 '항명'에 與도 '부글부글'…靑인적쇄신 탄력받나(종합) http://news1.kr/arti[...] 2015-01-09
[35] 뉴스 <靑민정수석 '항명사태'…집권3년차 스텝 꼬이나> http://www.yonhapnew[...] 2015-01-09
[36] 뉴스 靑민정수석 '항명'성 사의… "해임하도록 건의" http://news.sbs.co.k[...]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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